압류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 보완조치
대구지방국세청은 최근 유가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유류가격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객 및 화물운송업자, 유류 사용량이 많은 대중목욕탕 및 수산업자, 고유가로 인하여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제조업자 등이다.
이들 사업자에게는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모든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일정기간 연장해주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징수를 유예조치하기로 했다.
일시적인 사업상 어려움으로 국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를 1년간 유예하고, 관허사업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행정규제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형 100억원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 광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5년이상 장기 계속사업자는 5000만원, 기타 사업자는 3000만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토록 했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이 세정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경우 국세공무원이 사업현장을 찾아가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현장파견청문관'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