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세무행정상 불필요한 제재로부터 보호받아야"
부산지방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신뢰도를 제고하기위한 일환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前부산국세청 조사3국장을 지낸 김규현 세무사(사진)를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김 위원장은 “납세자가 세금고충과 조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고, 내부 및 외부위원들이 어떠한 간섭이나 눈치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맡은바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세행정이 지향하는 납세자 중심의 세정이 실질적으로 세정현장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힘쓸 것”이며 “지방중소기업들이 부당한 세금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세정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일보가 김규현 위원장(세무사)을 만나 위원회운영방침을 들어 봤다.
■납세자보호위원장에 위촉된 소감은?
=세금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들을 위해 일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납세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은 부족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새롭게 다지고 국세행정이 지향하는 납세자 중심의 세정이 실질적으로 세정현장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저의 역량을 보태고자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운영방향과 관련한 철학을 소개한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납세자가 원하는 권리수준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이런 변화하는 세무행정에서 불필요한 제재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이런 이유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으로 압니다.
납세자가 세법을 몰라 곤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영업활동이 위축되고 자금운용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이런 때 조사 기간연장이나 범위확대를 제한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거의 모든 위원장은 공무원이 맡아왔지만 이번처럼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운영토록 한 것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독립된 활동과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일을 하면서 납세자가 세금고충과 조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세금고충 내용과 발생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부 및 외부위원들이 어떠한 간섭이나 눈치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도록 힘 쓸 각오입니다.
■부산.경남의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위원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지방중소기업이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자금과 원자재 확보하는 일, 판매활동, 세금에 대한 대응능력등이 미흡하여 수도권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기업의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지방기업이 부당한 세금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사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납세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나 각오 한마디 하신다면?
=사업을 하면서 세금문제로 어렵고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언제든지 과세관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요. 어렵고 곤란한 일들을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납세자 여러분이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해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김규현 부산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장 프로필
▲1947년 경남 밀양생 ▲경남상고 ▲동아대경제학과 졸업 ▲미Vanderbilt 대학원 졸업(경제학 석사) ▲재무부 재정경제원근무 ▲유엔사무처 한국경제연구원 파견근무
▲영도세무서장 ▲동래세무서장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부산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부산지방국세청조사3국장
▲2006년 부이사관 명퇴 ▲2007 세무법인 삼보 대표세무사(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