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전면 재협상 안돼"
미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의 찰스 랑겔(뉴욕) 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 비준 논의가 11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에서 FTA 통과에 큰 영향력을 가진 랑겔 위원장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한미 FTA의 미 의회 비준이 조속히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원에서 통상문제를 관할하는 랑겔 위원장은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랑겔 위원장은 2일 주미 한국상공회의소(KOCHAM)가 이태식 주미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욕의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11월 대선 전에는 한국과 콜롬비아를 포함한 FTA 안건을 논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의 의회 상정 전망을 묻는 질문에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를 잃은 미국민들이 교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점을 설명한 뒤 "올해는 대선이 있고, 민주당은 대승을 거두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FTA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논의를 미룰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민들이 불평등한 교역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대규모 무역적자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이나 콜롬비아와의 FTA가 문제가 아니라 "교역 그 자체가 문제"라고 말하고 정치적으로 지금은 FTA 상정을 거론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FTA를 지금 상정한다고 하면 "왜 지금이냐?"는 질문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유권자들에게 이를 설명하지 못하면 큰 곤경에 빠질 수 밖에 없다면서 11월 대선 이후에는 새로운 시대와 환경이 조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FTA 문제의 논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 등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한미 FTA의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는 정권의 변화에 상관없이 지속성을 갖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FTA의 재협상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랑겔 위원장은 한미 FTA의 의회 비준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의원들과 만나 한미 FTA의 비전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유권자들이 자신의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이 누구인지를 알고 이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랑겔 위원장은 이와 함께 한국 정부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연기한 것과 관련한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쇠고기 문제는 상원에서 다루고 하원에서는 자동차 문제가 현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쇠고기 전면 재협상은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문제의 논의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한 협상을 재개하는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미 간의 자동차 교역과 관련, 한국이 미국 차를 안 사는 것을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미국 내에서 감정적으로 이에 대한 반발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자동차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이 주미대사는 "미 의회 일정을 감안할 때 시간이 가장 큰 문제"라며 대선을 앞두고 시간이 촉박함을 설명하고 "랑겔 의원이 강조한 것도 미 의원들을 상대로 직접 설득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