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를 위해 마련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진정으로 억울한 납세자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장으로 위촉된 강남규 세무사는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무조건적으로 납세자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무능력한 위원회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강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펼치면서 위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분명 단호한 입장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앞으로 위원장과 위원들은 국세청의 조사관행이 정당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연장 사유를 철저히 심의·검토함으로써 조사권의 남용을 예방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청 초대 납세자보호위원장으로 위촉된 강남규 세무사를 만나 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중부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장으로 위촉됐는데 소감 한 말씀?
=무엇보다 지방청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위원회 독자적으로 납세자의 권익과 권리를 위해 앞장설 수 있다는데 큰 책임을 느낍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위원회 명칭 그대로 납세자를 보호하는 기능과 역할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돼 있는 만큼 각 위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모든 사안이 공정한 심의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심의 등 위원회의 권한이 상당해 보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운영의 원칙을 세운 것이 있으시다면.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들의 고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들의 입김이 과세관청보다 더 세게 작용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조사 기간 연장과 범위 확대 결정에서 국세공무원의 재량을 배제함으로써 보다 공정·신속하게 세무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납세자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위원회는 배제할 것입니다. 납세자의 권익을 최고의 목표로 놓고 최선을 다하되, 이치에 맞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해 나갈 것입니다.
납세자를 위해 마련된 위원회가 진정으로 억울한 납세자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무조사를 수감해 본 기회가 많은 세무사로서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꼭 개선해야 하겠다고 생각한 것이 있으신지.
=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납세자의 가장 큰 고충은 조사기간 연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조사기간 하루하루는 피를 말리는 시간들입니다.
특히 조사를 받는데 올인하다보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당초에 예고한 조사기간은 납세자와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는 조사관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장 사유를 철저히 심의 검토하여 조사권의 남용을 예방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납세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 동안 국세행정은 납세의무 이행 측면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세기본법에 보장된 납세자의 권리가 소홀히 취급된 점을 전혀 간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시스템이나 제도로는 국세행정이 결코 납세자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상률 국세청장님의 결단으로 본 위원회가 출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소속된 저를 포함한 모든 위원들은 위원회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얼토당토 않은 논리을 펼치면서 위원회를 악용하는 납세자에 한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취해 나가겠습니다.
□ 강남규 중부청 납세자보호위원장
▲1946년생 ▲전남 순천 ▲순천고 ▲세종대 ▲경인지방국세청 조사과장 ▲서울청 조사1국 ▲중부청 조사3국 ▲순천서장 ▲이천서장 ▲중부청 이의신청 및 과세적부 심의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