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악용해 조세부담 회피하려는 납세자는 보호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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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의 성패는 위원장과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최대한 주어진 자료와 상황을 기초로 납세자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겠습니다." 지난 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이준규 경희대 교수(사진)는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권익과 권리를 위해 존재하지만 납세자가 본 위원회 |
이 교수는 또 "서울청은 타 지방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세수가 크기 때문에 업무 또한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인을 포함한 위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청 초대 납세자보호위원장으로 위촉된 이준규 교수를 <조세일보>가 만나봤다.
▶서울국세청의 초대 납세자보호위원장에 위촉됐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행정개혁의 상징이자, 실질적인 성과물로서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납세자보호를 위한 역사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제가 초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위원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서울청은 세원이 넓은 만큼 보호위원회의 활동 범위 또한 넓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청의 세수가 전체 세수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서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업무의 양이 타 지방청에 비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저와 위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업무범위가 납세자보호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고충처리와 세무조사기간의 연장 및 조사범위의 확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로 국한돼 있습니다.
또한 종전과 달리 조사요원들이 세무조사기간내 조사를 마치려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신청건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범위를 확대하고자 신청하는 조사자가 종전에 비하여 줄어든다면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한 나름대로의 복안이 있으신지.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를 위한 조직입니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불필요하게 연장한다거나 필요 이상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제지할 것입니다.
또한 세금고충을 처리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이로 인해 세무행정에 가해지는 부담(조사중지로 인한 조세수입의 결손 등)은 우리 위원회의 고려요소는 아닐 것입니다.
만약 세무행정에의 부담을 고려한다면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존재이유를 잃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방해하는 등의 방식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악용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려는 납세자까지 보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를 판단하는 것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몫이며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조사자의 입장이 아닌 납세자의 상황을 기준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것이며 '국세기본법 81조의 8항'도 이러한 취지로 조사기간의 연장제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납세자를 조사하는데 어떠한 조사자가 조사하였더라도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기간연장을 허용해야 하겠지만 조사자의 사정, 예를 들면 업무의 폭주로 여러 납세자를 동시에 조사하다 보니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납세자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기간연장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저와 위원들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의 성패가 우리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며 최대한 주어진 자료와 상황을 기초로 납세자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납세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하여 고의적으로 조사를 지연시키는 일 등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폐지론이나 무용론이 대두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납세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규 서울청 납세자보호위원장 프로필
▲1957년생 ▲서울 ▲덕수상고 ▲건국대 ▲건국대 경영학박사 ▲경희대 법과대학 교수▲한국 공인회계사-미국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 ▲재정부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중부청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위원 ▲한국조세연구포럼 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