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하 앞당긴다‥2010년까지 5%P↓

과표 2억원 초과 올해 22%, 2010년 20%

12월말 결산법인 올해 8월 중간 예납부터 적용

회원제골프장 개소세 면제…약3~4만원 요금 인하 가능
원형보존지 종부세도 경감-수도권 제외

재정부, 상반기 세제개편안 이달 말 국회 제출

정부가 법인세율을 오는 2012년까지 5%P(최고세율 기준) 인하하려던 계획을 2010년부터 적용하는 등 대폭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기업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인건비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도 신설된다. 아울러 지방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하는 등 세부담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08년 상반기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당정협의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관련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 인하와 과세표준구간 상향조정 등을 통해 법인세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현재 과표 1억원 초과에 대해 25%, 1억원 이하에 13%의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올해 귀속분부터 과표구간이 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법인세율도 올해 귀속분부터 2억원 초과 22%, 2억원 이하 11%로 각각 3%P, 2%P씩 인하되며, 오는 2010년 귀속분부터는 각각 20%, 10%로 인하된다.

기업들이 각종 비과세·감면 등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중소기업 최소한의 세율(최저한세율)도 올해부터 10%에서 8%로, 2010년부터는 7%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희수 재정부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올해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키로 했다"며 "7월말까지 법이 통과될 경우 8월 법인세 중간예납분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세제실장은 이어 "법인세 인하가 효과가 있으려면 가급적 빨리 시행하는 게 좋다는 판단에서 당초 2012년까지 5%P의 세율을 내리려던 것을 2010년까지 앞당겼다"며 "이를 통해 향후 4년간 8조7000억원의 감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도 늘어난다. 기업의 연구개발(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현행 투자금액의 7%에서 10%로 상향조정되며, 연구개발비의 범위에 종업원이 아닌 자가 지급하는 발명보상금 및 과학기술 관련 도서구입비가 추가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협력 투자해 받는 배당소득 전액을 법인세에서 면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다만 대기업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의결권 없는 주식에 대해서만 한정토록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현금성결제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현행 0.3%(30일 이내 기준)에서 0.4%로 인상하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현금성결제에 대해서도 0.4%에서 0.5%로 세액공제율을 높여 납품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도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해 신속한 창업 지원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전환근로자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금융기관이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할 경우에는 출연금액 전부를 손비로 인정하는 방안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오는 7월부터는 주세감면(50%) 대상이 전통주 전체로 확대된다.

관광 및 서비스 산업에 대한 조세지원방안도 마련됐다.

관광호텔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범위를 음식용역에도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관광알선용역 수수료를 외화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증빙만 되면 영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사업용자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에 숙박·휴양·놀이시설, 체육시설 등의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이 추가되며, 지방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50%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영화관운영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이 추가된다.

국내 제작이 어려운 롤러코스터 등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 관세를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됐으며, 구체적인 감면율과 대상품목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토록 했다.

이밖에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 골프장의 입장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원형보전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제도(1~4%세율)를 별도합산 과세특례(200억원 초과시 0.8%)로 전환키로 했다.

다만 재정부는 업계 자구노력을 위한 준비기간을 갖기 위해 오는 9월 이후부터 시행키로 했으며, 이러한 조세감면 혜택을 통해 1인당 3~4만원의 지방골프장 입장료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