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향교가 제사비용 조달을 위해 사용하던 농지를 양도한 경우 문묘의 유지 등 향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향교를 운영하는 A씨가 제사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하던 농지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세청은 "향교가 제사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하던 농지를 양도한 경우 문묘의 유지 등 향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부분에 한한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에 소재한 이 향교는 비영리법인으로 향교의 제사비용 조달목적으로 30~40년 전에 농지를 구입한 후 농지의 농작물 수입으로 향교 제사비용을 충당해 사용하다가 최근 경남도의 허가를 받아 농지를 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