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인세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0일까지 국회에 관련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인세는 과표 1억원 초과에 25%, 1억원 이하에 13%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로 돼 있다. 개정안이 정상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과표는 2억원 초과 22%, 2억원 이하 11%로 각각 3%P, 2%P씩 인하되며, 기업들은 올해 사업연도부터 즉시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과표구간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가령 과표구간이 1억5000만원인 기업의 경우 현재 25%의 법인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11%로 세율이 크게 낮아지는 것.
4일 재정부에 따르면 과표구간 1억원 이하의 낮은 세율(13%)을 적용받는 법인(2006년 국세청 신고기준)은 35만2647개 법인 중 29만4464개로 83.5%를 차지했다.
세법 개정을 통해 과표구간이 2억원으로 상향조정될 경우에는 2만4489개 법인이 늘어난 31만8953개 법인이 낮은 세율(법 개정시 11%) 구간에 포함될 전망이다. 전체 법인 중 90.4%가 혜택을 보게 되는 셈.
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4년간 8조7000억원의 감세(세금을 덜 거두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개편 역사상 가장 과감하고 획기적인 조치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 법인세율 인하조치가 본연의 목표인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투자의욕 고취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