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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변화하는 세무행정에서 불필요한 제재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대전청 납세보호위원장 윤재룡 세무사의 말이다. 지난달 부터 6개 지방청과 84개 일선 세무서 등 90개 세무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납세자보호위원회는 6개 지방청에는 외부위원 5명과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설치됐고 나머지 세무서에는 4명의 외부위원과 3명의 내부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
6개 지방청 중 대전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위원장인 윤재룡 세무사를 만나봤다.
■우선 납세자보호위원장에 위촉된 소감은.
=세금문제로 곤경에 처한 납세자 여러분을 위해 일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납세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은 부족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새롭게 해 이제부터는 납세자 입장에서 처지를 헤아리겠다. 납세자를 도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법의 기본정신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납세자를 돕고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운영에 나만의 철학이 있다면.
=납세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을 다짐하는 등 납세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시대가 변화하며 납세자의 누리려고 하는 권리수준도 계속 달라지고 있다.
그렇지만 납세자는 변화하는 세무행정에서 불필요한 제재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이 일을 위하여 만든 공동체가 납세자보호위원회다. 영세한 납세자는 세법을 몰라 곤경에 빠져 헤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세금고충을 해결해 주는 것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권리를 찾아 주는 일이다.
납세자는 조사를 받을 때 제대로 말도 못하고 어려워하는데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은 납세자를 더욱 괴롭게 하여 영업활동이 위축되고 자금운용도 어려워진다. 조사의 기간연장이나 범위확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이다.
또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인데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관서장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자율성을 보장하여 독립된 활동과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나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일을 하면서 납세자가 세금고충과 조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세금고충 내용과 발생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부 및 외부위원들이 어떠한 간섭이나 눈치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도록 힘 쓸 것이다.
■위원장으로서 각오나 납세자들에게 한마디.
=사업을 하면서 세금문제로 어렵고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언제든지 과세관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나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두드리면 어렵고 곤란한 일들을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 납세자 여러분이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해 줄 것을 부탁한다.
□ 윤재룡 위원장 프로필
▶ 1948년생 ▶ 대전상고 졸 ▶ 서대전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2. 3과장 ▶ 대전지방국세청 법무과장 ▶ 논산세무서장 ▶ 부이사관 승진 명예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