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건설업자 김상진씨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고 1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은 정상곤(54)씨의 제3차 항소심재판이 4일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민중기)의 심리로 속행됐다.
이날 심리는 증인이 당시 부산국세청장 이었던 정상곤씨로부터 청탁 후 도움을 받았는지의 여부와 청탁을 하게 된 배경 등을 재심했다.
증인으로 나선 김상진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한림토건과 주성건설이 부산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정상곤씨)의 도움은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증인은 당시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었던 정윤재씨의 주선으로 피고를 소개받았고 이후 조사와 관련 도움을 요청했으나 “인터넷 제보여서 도와줄 수 없다”는 거절을 받았다고 했다.
또 추징세액을 못 내면 “폐업을 하면 된다”고 알려진 피고의 조언에 대해서도 피고가 직접 그 말은 하지 않았지만 기업경영을 하면서 자신(증인)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의미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 진행되고 있는 전군표 전국세청장의 증거와 재판진행과정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며 관련사건을 묶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 다음 재판 기일을 오는 18일 오전10시30분에 속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