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50% 이상 확대안 野와 협의"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9일 유류세 인하 문제와 관련, "올해 정기국회에서 유류세와 관련한 모든 세제를 고유가 시대에 맞게 정비하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근본적으로 고유가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과 관련, "현재 유류세 탄력세율을 30%까지 거의 다 썼다"면서 "(세법 개정을 통해) 현행 탄력세율을 30%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야당과 협의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가가 배럴당 170달러 이상을 넘을 경우 유류세 자체를 유종(油種)에 상관없이 낮출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소득세 환급의 체감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서민층에 대해 월 교통비의 절반을 정부가 분담할 테니 나머지는 국민이 부담해달라는 호소의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성실 납세자와 불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 과표가 80∼90% 가량 성실화됐다"면서 "불성실 신고자 대책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정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유차 사용자 대책에 대해 "화물 덤프트럭이나 레미콘 같은 경우 건설업체에서 대부분 유류를 구매해준다"면서 "업체가 현장에서 좀 더 쉽게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쇠고기 재협상 문제와 관련해선 "재협상이 워낙 민감한 화두가 돼있다"면서 "엄밀히 보면 한쪽이 동의하지 않는 재협상 선언은 협상파기라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쇠고기 관련 민간 자율규제가 100% 완전한 게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 "국가간 서면의 형식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대안도 검토중"이라며 "정부간 서면으로 그것을 확인한다든가 실무적 차원에서 고려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