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등 비영리법인의 건물도 일반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거나 당초 목적과 다른 수익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등을 과세를 할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9일 심판원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고 위탁 운영해 온 구내부동산에 대해 부과된 취득세 등을 취소해 달라는 A학교법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학교법인은 지난 2007년 7월 학교내에 지하2층, 지상 5층의 업무용 건물을 증축하고, 이 중 일부를 식당, 게스트룸 등으로 위탁운영해 왔다.
과세관청은 당초 이 증축건물이 비영리법인인 A학교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건물로 보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했지만, 식당이나 게스트룸 등이 수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취득세 2억1413만원, 등록세 8565만원 등 총 3억3833만여원을 과세했다.
이에 A학교법인은 즉시 신고납부는 했으나 해당 건축물이 대학의 고유업무용인 교육연구와 복지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고, 다만 식당과 숙소 등은 직접운영하는 것보다 위탁운영이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위탁수수료를 받으며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취득세 등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A학교법인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일반식당, 카페테리아, 게스트룸(60실) 등이 학교구내에 있긴 하지만 일반인의 출입에 별다른 제한이 없고, 특히 게스트룸 등 일부는 공중위생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해야됨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고발상태에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또한 건물의 사용현황 역시 국제학술활동지원 등 당초 위탁목적에 따른 사용으로 보기 어렵고, A학교법인 스스로도 위탁목적 외에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장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서비스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