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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세율 인상…교통세율 인하 필요 정부가 고유가 후속대책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주행세 등에 적용되는 탄력세율 범위를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희수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0일 고유가 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지방세법상 주행세의 탄력세율 범위 확대 여부를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적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세제실장은 "유가 변동성이 심하고 신축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탄력세율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등 다 |
이 세제실장은 탄력세율 확대와 관련해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규모는 경유가격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법정세율을 개정할 때 지급재원이 부족하면 교통세율과 주행세율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어렵다"며 "유가연동 보조금 제도는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시행기간 종료 후 다시 조정하기 어려운 법정세율보다 탄력세율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세제실장은 유가연동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주행세율을 인상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유가연동 보조금 재원마련을 위해 주행세율을 인상하고, 전체 유류세율을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교통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에는 휘발유와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법정세율이 각각 ℓ당 630원, 454원으로 규정돼 있지만,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ℓ당 472원, 335원씩 부과되고 있다.
여기에 부가세(Sur-tax)인 주행세(27%)와 교육세(15%)가 추가로 부과되며, 특히 주행세는 유가보조금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