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지불능력과 경영여건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리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는 최춘기 경기북부 환편조합 이사장은 11일 미리 배포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사업자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인가'라는 발표자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최 이사장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사업자의 임금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2000∼2008년 8년간 평균 11.3% 상승하는 등 노동생산성 증가에 비해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최 이사장은 또 노동계가 2009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3천770원에 비해 26.3% 오른 4천760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현행 최저임금 수준도 지키기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2009년도 최저임금 인상방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 172만명 중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는 92.4%인 158만9천명이나 된다.
그는 "일각에서는 현행 최저임금을 오히려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 2009년도 최저임금은 적어도 현행 수준에서 동결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상원 하이텍인터내셔날 대표도 사전 배포한 `고율 최저임금 인상과 중소기업의 현실'이란 토론자료를 통해 "최근 중소기업은 원자재가격 상승에다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으로 이중고를 겪으면서 근로자 채용을 기피하고 아예 문을 닫거나 해외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현행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문제가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토론회는 매년 반복되는 고율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짚어보면서 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다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중앙대 경제학과 김대모 교수가 사회를 맡고, 한성대 경제학과 박영범 교수,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정진호 소장, 경총 김정태 상무가 토론자로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