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주택거래의 경우
오는 9월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 주택거래를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 공인중개사 본인이 주택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12일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중 일부개정법률이 6월 13일 개정·공포돼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지금까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당사자가 거래신고를 직접 하던 것을 오는 9월 14일부터는 일반지역과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가 주택거래를 중개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한다.
또 개정안에는 부적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가격을 신고한 경우 사실확인을 위해 거래대금지급증명서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허위신고 혐의로 간주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거래 당자사가 공동신고하면서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상대방도 함께 처벌하는 문제를 한쪽 당사자의 신고도 가능하도록 불편을 없앴다.
한편 앞으로는 공인중개사의 부동산거래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관청을 중개업 등록관청에서 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으로 변경토록 했다.
이 개정법률들은 3개월 이내에 하위규정의 개정을 거쳐 2008년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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