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사용 방침
한미FTA관련법은 다시 18대 국회로
정부는 17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4조9000억원 규모의 작년 세계잉여금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세계잉여금 가운데 3조3000억원을 고유가 민생종합대책의 추진에 사용하고, 남는 1조6000억원은 추가 민생안정대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총 15조3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 5조4000억원, 채무상환 5조원을 제외한 4조9000억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황.
이날 의결된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와 대중교통망 확충사업에 총 2조3764억원이 투입되며, 고유가로 인한 농어민·중소상인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425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와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해외유전개발 등 중장기적 에너지 확보를 위해 1조3984억원이 투입되며, 교육세·의료급여비 정산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소요 등 의무적 지출소요에 6651억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가환급금 지급 등 고유가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지방세법 등의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승수 총리는 "고유가 극복의 후속조치인 추경편성안과 세법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18대 국회가 정상화 돼 조속히 (법안을) 처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지난 17대 국회에 상정돼 있다 처리되지 못한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 세무사법 일부개정안 등 FTA 관련 17개 법안도 일괄 의결했다.
이에 따라 FTA 관련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8대 국회에 다시 제출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산재 보상보험 적용대상에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보험설계사를 추가하는 산재보상법 시행령 개정안과 중소기업이 물류단지, 물류터미널 등을 조성할 경우 개발부담금 50%를 감면하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가가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대상자에 참전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구조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