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공무원 인력감축.조직개편 추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부처가 산하기관 직원을 파견받아 편법적으로 인원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18일 주장했다.
행정안전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민간전문가 파견현황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24개 중앙부처가 산하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직원은 모두 35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가 93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위원회 38명, 보건복지가족부 31명, 중소기업청 29명,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 각 21명, 국민권익위원회.환경부 각 19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358명 가운데 126명에 대해 행안부는 "파견제도 취지에 부적합한 인력인데다 정보유출과 산하기관의 정부 부처에 대한 `로비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판단, 복귀를 지시한 상태라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국토해양부의 경우 산하기관인 한국주택공사(35명), 한국토지공사(30명) 등 특정 공기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인력을 파견받았다"면서 "특히 국토해양부는 복귀명령을 받은 산하기관 직원 60명 가운데 상당수가 출장 형태로 과천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당수 부처의 산하기관들이 공기업 구조조정 등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소속기관에 대한 유리한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편법적으로 직원 파견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