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局 219課 81소속기관 119洞 감축
정부의 '자치단체별 조직개편추진 계획'에 따라 올해 안에 일반직지방공무원 정원이 1만386명 줄어들고, 25국 219과 81소속기관 119동(洞)이 감축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19일 중앙청사에서 열린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에서 각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추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감축규모를 확정하고 조직개편개획을 수립 및 완료했으며, 그 결과 올해 안에 일반직지방공무원 1만386명과 25국 219과 81소속기관 119동(洞)이 감축된다.
일부 자치단체는 총액인건비 5%의 기본절감을 넘는 수준까지 자율적으로 절감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246개 자치단체 중 220개(광역 14, 기초206)가 계획을 확정했으며, 다만 26개 자치단체(광역2, 기초24)는 노조협의·내부조율·의회설명 등으로 기구설계 등의 세부개편계획수립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총액인건비 5% 절감에 따른 7700억과 기타 자율절감 및 기구통폐합에 따른 운영비 절감 2300억원을 합해 연간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지역경제살리기 사업에 집중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자치단체 조직개편의 부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본청의 경우 유사기능을 통폐합하여 대국대과(大局大課)원칙에 따라 과(課) 평균인원을 20명 이상으로 재편하여 219과를 감축한다. 아울러 하부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을 정비, 119개 소규모 동(洞)을 통폐합하고 유휴시설은 복지·문화 등 주민생활 서비스를 위해 활용된다.
또 민간위탁·유사중복기능 조정 등으로 79개 사업소를 폐지하고 광역시 박물관·도서관장 등 법정기준에 맞지 않게 직급이 책정된 사업소장 등의 직급은 하향 조정한다.
이 외에도 실효성이 낮은 각종 유사중복위원회를 정비하게 된다. 예컨대 경기도 남양주시의 경우 78개의 위원회 중 3개가 폐지되고 23개가 통합되면서 52개로 줄어든다.
아울러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총액인건비 5% 기본절감을 추진하고 조정인력은 경제살리기와 예산절감 등 신규수요 분야로 전환 및 재배치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시도 등이 인구급증 등으로 인한 행정수요 반영을 염두에 두고 행정여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개편계획을 제출하면, 시도합동으로 현지진단을 통해 이를 확인키로 할 방침이다.
또 올 상반기 인력증원으로 인해 총 감축규모가 정원의 5% 이상이 될 경우, 정원감축을 내년 상반기까지 나누어 할 수 있도록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별로 퇴직계획·직급별 결원현황·감축대상 직급과 채용직급 등을 파악,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중단에 대한 지역의 우려를 해소해 나가기로 행안부는 방침을 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하반기에 지자체들의 개편성과를 분석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면서 "미흡한 단체에 대해서는 시도와 함께 현지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개선권고 및 결과공시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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