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은 19일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경북지역을 찾아 지방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외형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지방 장기사업자 세무조사 유예요건을 종전 30년에서 20년으로 대폭 완화한 것.
또 섬유산업, 건설업 등 주력산업의 장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섬유산업, 전자정보기기 등 대구·경북지역의 전략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1만479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이날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인중)를 방문해 대구·경북지역 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경제단체 소속 상공인 64명과 오찬을 함께 하며 이같이 약속했다.
한 청장은 또 외형 10억원 미만 법인과 수입금액 1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등 소규모 영세성실납세자는 3년, 제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과 수출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등에 대해서도 1∼2년간 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청장은 특히 내달로 돌아오는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선 환급금 조기 지급,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수출업체 등 조기환급신고 사업자는 물론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제품이 출고되지 않아 환급세액이 발생된 경우에도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겠다는 것이 한 청장의 설명.
이와 함께 화물운송업체 등 피해기업에게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 등으로 지원하고, 유류매입으로 환급이 발생한 경우 최근의 유가급등을 반영해 가장 우선적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키로 했다.
한 청장은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기업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를 1년간 유예, 경영애로 기업으로 하여금 고용을 계속 유지하게 하고 체납액을 납부할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육성기업 99개와 지역공동브랜드 참여기업 40개, 지역전통사업자 92개에 대해서도 납기연장은 물론 징수유예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