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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쇠고기 수입파문과 관련 사죄의 뜻을 밝히고, 앞으로의 쇠고기 안전 확보방안,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쇄신방안, 화물연대 파업,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 등 정국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해 "현재 미국에서 협상이 진행중이고, 협상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특수한 사정과,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받아들일 때까지 고시를 보류할 것이고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
□ 대통령께서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전혀 들여오지 않겠다고 약속도 하시고 확답도 하셨는데,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미국과의 추가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의구심은 과연 미국 측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은 바로 자율규제라는 측면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육류업체들의 자율규제를 우리가 어느 선까지 믿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미국정부가 그것을 보장한다고 설령 하더라도 미국 정부는 수출업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가 있는데 파는 사람의 이익을 대변하는 쪽을 과연 믿을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30개월령 이상의 소는 수입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의 수입업자가 '30개월 이하만 수입을 하겠다' 또 미국 수출업자도 '30개월만 수출하겠다'는 자율의 약속을 하지만, 우리 한국 정부는 그것으로 우리가 믿을 수 없고 미국 정부가 직접 30개월 이하의 한국 수출 쇠고기는 반드시 정부가 보장을 하는 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협상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특수한 사정, 또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미국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시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이것만은 반드시 미국정부가 들어 줘야 한다. 만약 미국정부가 이것을 보장할 수 없으면 우리는 쇠고기 수입을 할 수가 없다는 강한 뜻을 표시했고, 또 부시 대통령도 한국의 실정을 이해하고 노력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 조치로 지금 저희 정부 대표가 지금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다섯차례 협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는 반드시 이것은 미국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저는 믿고, 만일 미국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받아들일 때까지 고시를 보류할 것이고, 수입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경우에도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우리 한국국민의 식탁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대통령의 약속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과정에서도 뼛조각이 일부 들어와서 전량 반출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30개월 이상 쇠고기나 30개월 이하의 쇠고기는 육안으로도 구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율규제에 맡겼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의지가 투철하다고 하더라도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에 극히 소량이라도 향후 에 수입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나중에라도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 온 게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대통령과 정부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추가로 대만과 일본의 협상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정부가 보장한다면 그것은 믿어야 합니다. 또 우리 한국 정부가 반대로 그러한 약속을 하게 되면 미국, 외국 국가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정부가 보장하고, 하지 않는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게 되면 우선 검역이 하지 않을 것이고, 검역 이전에 반송될 것이라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정부가 약속을 하게 되면 그것은 '믿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미국에서의 쇠고기는 지금 96개국에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과 일본, 중국이 다시 우리와 같이 협상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협상문제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마는 저는 유사한 국제통상적 관례에 따라서 협상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협약이 되면 우리가 비교 검토할 기회가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 한ㆍ미 정부 간에는 미국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합의에 대해 현재 재협상 내지는 수정을 하고자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라기보다는 지난 며칠간 한국에서 지속된 촛불시위 등 한국 대중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대중의 압력과 시위로 인해 미 측과 다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아울러 이러한 한국정부의 변화가 다른 제3국에게 어떻게 비쳐 질지 또는 한국의 대외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계신지요,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특유한 문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산업과 과정에서 민주화를 이뤄낸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에 보면 4ㆍ19나 또 6ㆍ3, 6ㆍ10항쟁, 또 여러 과정을 통해서 민주화를 이루었던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1세기는 확실히 대의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의회에서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쇠고기의 경우에는 특수한 사정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 21세기에는 디지털 시대가 되고 바로 인터넷으로 모든 국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의회민주주의로서 국회 내에서 중요한 일들은 논의가 되고 거기서 해결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한국과 같은 특수한 문화를 또 이해하는 것이 외국 사람들에게 중요하다고 보고, 또 외국인들도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다.
앞으로 길거리에서 뭐 불법을 한다던가,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월드컵에서 봤듯이 특별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러나 광장의 거리에서 불법으로 폭력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은 앞으로 큰 영향을 못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내일 한ㆍ미 간에 워싱턴에서 현재 개최되고 있는 쇠고기에 대한 추가 협의가 잘 이뤄진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이, 한국정부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면 이것이 한미 FTA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한국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 미 의회 측에서는 앞으로 한ㆍ미 FTA 비준을 하지 않고, 대신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쇠고기 수입 건과 FTA 협정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쇠고기는 미국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고 FTA 문제는 이것이 반드시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미국과 한국, 양국간에 서로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ㆍ미 FTA는 이미 양 정부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수정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미국 부시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재협상은 FTA 에서는 없다고 얘기했고, 또 가능하면 부시대통령 임기 중에 이것을 통과시키겠다고 노력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한ㆍ미 FTA가 부시 정권 재임 중에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지 일주일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들어서 다소 수습국면을 들어서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정상화까지는 아직도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최근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과연 정부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섰다면 최근과 같은, 최악의 사태는 막지 않았을까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번 사태가 악화되게 된 배경, 그리고 일반 조합원들이 아닌 비조합원들까지 참여하게 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이번 파업 쟁점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파업쟁점과 관련해서 정부와 여당은 이번 조합원들이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라고 하는 성격 규정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합 쪽에서는 노동자성격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대통령께서는 이번 조합원들의 성격 규정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최근 사태를 보면 물류와 관련된 악순환이 계속될 것 같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이번 파업과 관련해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앞으로 이러한 국가 위기를 초래할 만한 물류대란은 없을 거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이번 파업 사태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 연대의 파업은 주기적으로 쭉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파업을 하게 되면 군에서 대차를 넣고 이렇게 해서 우선 수습을 해 가지고 해결하고, 또 지나가면 또 그대로 갔다가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화물연대 차주들이 파업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급격한 유가 인상이라는,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면에서 '생계적 투쟁이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화주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많은 급격한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기회에 차주에 대해서 화물연대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간에 이분들에게 몇 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유류를 우리가 댄다든가, 또 과거에 정부가 화물차를 등록제로 했다가 자율제로 했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 차량 대수가 굉장히 많아져서 과잉이 돼 있습니다. 과잉이 됐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 점점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감차하는 것도 정부가 지원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차에 대한 지원도 해 주고, 또 유류값이 비싸기 때문에 LPG로 엔진을 교체할 때도 교체하는 비용을 좀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정부가 할 수 있는 제안을 했고, 또 이 화물연대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간에 정부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주, 기업 측에서 양보를 조금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마지막 단계에 지금 협상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급격한 유류값 인상으로 인한 사태다 저는 이렇게 보고 빨리 화주도 양보를 좀 하고, 우리 차주들도 양보를 좀 하고, 정부도 지원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노조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개인적 견해보다는 법적 해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자기차를 자기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차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적으로는 노동조합의 회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도 연대라는 용어를 아마 쓰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 중 하나는, 물류체계가 우리나라는 잘못 돼 있습니다.
이런 화물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경우에도 산지에서 소비자가에 이르는 단계에는 몇 단계를 거치면서 산지 가격은 싸고, 소비자 가격은 높고, 중앙 과정에 마진이 많이 흘러갑니다.
이 화주의 경우에도 화주에서 나오는 요금보다도 아래 직접 차주가 받는 거는, 많으면 70%, 적게는 60% 받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30, 40%는 이 중간 물류 과정에서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 물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으면 오히려 화주도 덕이 되고 이 차주에게도 덕이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생각해서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전체의 물류시스템을 재검토시키도록 관계부처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의 경우에도 그렇고 이번 화물의 경우에도 이 물류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을 해서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쇠고기 파동에 따른 각료 교체 얘기가 나온 지 벌써 한 달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제야 대통령실장의 교체 방침이 나왔지만 총리 교체 여부는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총리는 바뀝니까? 바뀌면 누가 맡게 됩니까? 총리와 대통령실장의 인선 기준은 무엇입니까?
▲새 정부가 출발하면서 인사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인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인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났다고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쇠고기 문제가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 청와대수석도 미국에 가 있고, 또 정부의 각료도 미국 가 있고, 농수산식품부에서도 가 있고, 전부 미국에 가서 지금 협상을 하고 오고, 여러 차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와대수석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청와대가 할 역할은 이 협상에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인사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내각은 아직도, 지금 국회가 아직도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료를 바꾸게 되면 총리의 추천에 의해서 장관들이 청문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만일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앞으로 한 달 내지 두 달이 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국정에 많은 공백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각은 국회가 열리는 것을 봐 가면서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청와대는 개개인의 어떤 문제의 책임보다는 우리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7개 수석과 지금 실장이 함께 개편되는 그러한 것을 어제 발표를 했고, 이제 조만간에 곧 인선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들어오는 실장과 협의해서 인선을 마지막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인터넷정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한 연설 때문에 인터넷에서 점화된 촛불시위, 그리고 경찰의 인터넷 대응팀 추진 등과 맞물리면서 정부의 인터넷 통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인터넷 여론과의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보여주실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주기로 열리는 OECD장관회의는 국제회의에서는 가장 의미가 있고 중요한 회의입니다. 10년 전에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고,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국내 문제를 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와 있는 앞에서 논의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단지 인터넷의 선진국가로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요즘 바이러스나 해킹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사이버테러 때문에도 많은 문제가 부작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누이 발표가 되지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그러한 문제도 있고, 또 아주 익명을 악용하는 그런 스팸메일 같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OECD 모든 회원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넷의 보안문제와 개인의 정보유출에 관련된 문제는 단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국가가 함께 이것은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인터넷 문화가 계속 발전될 수 있고, 이 인터넷을 통해서 경제성장도 할 수 있는 요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우리가 사이버 시대에 신뢰가 없으면 이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신뢰가 구축되려면 우리 각국의 모든 국가들이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 하는 취지로, 소위 국제공조에 관련된 문제지, 국내에 관련된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부당하게 인터넷을 무슨 통제한다든가 하는 구시대적 발상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시대는 인터넷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정부도 인터넷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방법은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를 한반도 대운하와 함께 국정 과제 후순위로 미루기로 한 당정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측의 입장은 다른 것 같습니다.
또 국민여론도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 상당히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또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공기업의 민영화라는 표현은 적합한 표현은 아닙니다. 공기업의 선진화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기업 쪽에서는 정부가 할 기능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영화하기도 하지만, 또 정부가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을 선진화시켜야 될 그러한 공기업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기업의 선진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민간기업 못지않을 정도로 잘하는 공기업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한 숫자의 공기업이 정부의 보조를 받으면서, 또 그렇게 경쟁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독점적으로 하면서도 너무 지나치게 방만하다든가 또 처우가 균형이 맞지 않게 높다든가, 이래서 국민들로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공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부 하나하나 우리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되겠지요, 또 그런 경우에도. 그래서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해서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것, 또 통합할 수 있는 것, 또 그중에 민영화할 수 있는 것은 민영화한다는 것, 당정의 다른 의견은 전혀 없습니다.
9월 달에 국회가 정상적으로 정기국회가면 이 선진화에 대해서는 법을 변경해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국회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당정이 협의를 해서 법을 바꿀 것은 바꾸고, 또 법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은 바꾸지 않는 대로 또 차근차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을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많은 분들이 민영화되면 가격이 오르고, 또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럴 일은 없습니다. 민영화 시켜서 오히려 가격이 오른다면 그것은 민영화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 가지 이야기나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스, 물, 전기, 이런 것들이 전부 민영화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애초부터 민영화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의도적인 뭐라고 그럴까, 악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료보험도 민영화한다는 말은 전혀 계획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매번 인사 때마다 인재풀이 적어서 고충이 많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개각에서는 좀 더 과감하게 인재풀의 외원을 대폭 확대해서 중도나 진보 진영의 인사까지 아우르는, 이분들을 장관이나 수석에 등용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민생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경제부처 장관들의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개각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의 폭을 좀 넓혀야 된다 하는 것은 제가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인사의 폭을 넓혀서 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사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될 때마다 사람 바꾸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일을 하다가 방향을 바꿔서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지, 문제가 될 때마다 사람을 바꾸면 우리가 과거의 정권에서 그런 것을 보면 평균 장관의 임기가 정말 짧았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제대로 국정을 저는 운영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를 제대로 하고, 또 그들에게 책임을 맡겨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세한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의도대로 안정적으로 좀…
경제가 특히 어렵습니다. 이 경제가 어려울 때 책임을 물어서 그때 그때마다 막 바꾸기 시작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방침은, 곧 7월 달에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발표하게 되겠지만, 이제 보다 서민들을 우리가 보살피고, 또 물가가 안정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국정의 방향을, 우리가 경제운용 방향을 그런 쪽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석유 값이 오르고, 모든 물가가 세계가 다 오릅니다. 지금 중국만 해도 8%의 물가가 오르고 있고, 미국만 해도 벌써 4% 이상이 오릅니다.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서민들에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 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고심해서 경제 정책을 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 경제 전반에 빨간불이 켜졌고, 일부에서는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물론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급등이라는 대외적인 변수도 큰 원인이겠지만,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 방향성을 상실한 것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물가안정에 상당히 국정의 최우선 과제를 두시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기조가 완전히 바뀐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성장에서 안정정책으로 전환했다면 우리 경제의 큰 짐인 일자리 창출, 실업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기회에 현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의 기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려운 것은 유독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온 세계가, 모두가 지금 다 몸살을 앓고 있고, 만일 지금과 같은 유류 가격이 150불 넘어간다면 아마 비상체제로 가야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후반기 경제운용 계획에 있어서 유류 가격이 150불을 넘어서 170불로 향해서 가면 비상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170불이 넘어 200불로 가면은 위기대책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민들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충격을 없애기 위해서 물가안정에서부터 서민안정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 경제가 고유가 시대에서도 또 우리의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경영을, 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산업으로, 특히 서비스, 금융, 이런 서비스 산업 쪽으로 산업체질을 바꾸어나가는 것도 있고, 또 이번 기회에 저희는 세계 자원을 확보하는 문제, 이것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일본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일본은 1차 오일쇼크 때 이미 같은 석유파동을 받았지만, 그때부터 그들은 자원개발을 해서 약 19%의 자원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80%으로서의 영향만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의 4~5.2%의 자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96%의 지금 이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경영의 방침을, 국정운영의 방침은 바꾸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원 확보 문제, 이번 같은 어려운 일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국가가 산업에 대한 구조를 바꾸고, 그래서 서비스 산업을 더 보완해서 일자리를 더 창출하는 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오히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길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이런 쪽에서는 지금 석유자금이 많기 때문에 지금 플렌트라든가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유래 없는 우리 플렌트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분야에서 우리가 석유 값이 올라서 불리하게 되지만, 우리가 또 그런 것으로 진출하게 되면 상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저는 위기 속에서도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을 정부가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70년대 우리가 석유파동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대한민국 물가가 27% 올랐습니다, 한해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1.5% 마이너스 성장을 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물가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성장도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위기 속에서 또 새로운 분야를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발표를 조만간에 국민들에게 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