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자 편의 증진하고 외화유출 막아야"
출국할 때 구매했던 면세품을 여행 내내 들고 다니는 불편함이 사라질수 있을지 주목된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한 관세법 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 또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20일 입국자에게도 면세품을 팔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동료의원들을 대표해 1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등 국회의원 22명은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자는 입국장에서는 보세판매장(면세점)을 이용할 수 없어서 내국인의 면세품 구매가 주로 출국장에서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외화유출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입국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나아가 내국인의 해외여행에서의 외국물품 구매로 인한 외화유출을 줄이려고 한다"고 제안 목적을 밝혔다.
또한 "기내면세품은 그 종류와 수량이 한정돼 있어서 면세품을 구매하는 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를 충족시킬 수도 없다"며 기내면세점의 한계도 지적했다.
현행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해외여행을 하는 내국인들도 출국을 조건으로 출국장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고,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출국시에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수 여행객들이 여행 내내 구매한 물건을 들고 다니다 입국하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내국인들에게 면세품을 아예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면 입국시에도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용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입국시 면세품을 구매할 수있도록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게 되면 출입국자에 대한 보안취약점이 발생하고, 면세품을 많이 구매하도록 하는 과소비 조장효과가 있다는 반대여론도 적지 않아 논란을 빚어왔다.
이날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의안 접수되면서 지난 17대 국회에서 2004년, 2005년, 2007년 등 계속 국회통과가 무산됐던 입국장면세점 설치방안이 18대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