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6개 품목 담합…SK에너지 48억3600만원 최고액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 가격을 담합한 석유화학업체들에 대해 날카로운 칼을 뽑아들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전원회의를 개최, 석유화학 6개 품목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8개 석유화학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7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업체는 SK에너지, GS칼텍스, 삼성토탈, 호남석유화학, 대림코퍼레이션, 동부하이텍, 씨텍(舊 현대석유화학), 삼성종합화학 등이며, 가격담합품목은 스티렌모너머(SM), 톨루엔(TL), 자일렌(XL), 모노에틸렌글리콜(MEG), 디에틸렌글리콜(DEG), 에틸렌옥사이드(EO) 등 6개다.
해당 석유업체들은 각 품목별로 영업담당 실무자들간에 담합모임을 갖고 우선 판매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가격공식(Formular)에 합의한 뒤 가격 공식에 따라 공동행위 기간동안 매월 구체적인 판매가격을 합의해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말했다.
품목별 가격공식은 주로 해당 품목의 원재료가격, 국제시세, 국내판매 비용 등을 감안해 결정했고, 담합모임은 매월 1회 또는 2∼3개월에 한 번 열었다. 참석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화를 통해 합의가격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에틸렌과 벤젠을 원료로 제조하는 산업용 SM의 경우 시장규모 약 1600억원, 담합가담 사업자 점유율은 94.6%를 기록했고, 납사분해공정이라든지 BTX(벤젠, 톨루엔, 자일렌) 추출공정에서 벤젠과 함께 추출되는 용제용TX·XL는 시장규모 약 3600억원, 담합가담 사업자 점유율 TX 82.5%, XL 93.9%를 나타냈다.
아울러 EO와 물을 화학반응시켜 얻는 MEG라든지 DEG와 에틸렌과 산소를 화학반응시켜 얻는 EO의 시장규모는 약 1조3000억원, 담합가담 사업자 점유율은 MEG 51%, DEG 99%, EO 100%를 기록했다.
|
담합 품목 |
담합 업체 |
주요 용도 |
|
SM(산업용) |
①SK에너지 ②삼성토탈 ③대림코퍼레이션 ④동부하이텍 ⑤씨텍 ⑥삼성종합화학 |
정화조, 욕조, 단추, 페인트, 접착제 등 |
|
TL, XL(용제용) |
①SK에너지(SK인천정유 포함) ②GS칼텍스 ③삼성토탈 ④대림코퍼레이션 |
페인트, 잉크, 접착제ㆍ농약ㆍ염료 등 |
|
MEG, DEG, EO |
①삼성토탈 ②호남석유화학 ③씨텍 ④삼성종합화학 |
폴리에스터 섬유(양복, 셔츠, 이불 등), 부동액, 계면활성제, 살균제 등 |
공정위는 이러한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리면서 SK에너지 48억3600만원 등 8개 업체에 대해 총 127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전 품목에 걸쳐 모든 사업자가 자진신고를 했으며 이에 따라 감면이 이루어져 처음 과징금 부가액보다는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관련 감면고시규정에 따라 1순위 신고자는 100%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2순위 이하의 경우 50% 미만의 범위에서 감면을 받는다.
|
|
SM |
TL |
XL |
MEG |
DEG |
EO |
합계 |
|
SK에너지 |
672 |
2,966 |
1,198 |
- |
- |
- |
4,836 |
|
GS칼텍스 |
- |
1,990 |
882 |
- |
- |
- |
2,872 |
|
삼성토탈 |
0 |
818 |
291 |
121 |
75 |
463 |
1,768 |
|
호남석유화학 |
- |
- |
- |
175 |
180 |
543 |
898 |
|
대림코퍼레이션 |
619 |
0 |
0 |
- |
- |
- |
619 |
|
동부하이텍 |
471 |
- |
- |
- |
- |
- |
471 |
|
씨텍 |
844 |
- |
- |
0 |
0 |
0 |
844 |
|
삼성종합화학 |
0 |
- |
- |
28 |
45 |
322 |
395 |
|
합계 |
2,606 |
5,774 |
2,371 |
324 |
300 |
1,328 |
12,703 |
<참고. '-'는 해당 품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표시, '0'은 원래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이를 100% 면제받았다는 의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석유화학산업 전반에 산업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해당 6개 품목을 원료로 생산하는 다수 중소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품목별 가격합의 공식>
|
품목 |
가격합의 공식 |
내용 |
|
SM |
[2000.9.～2001.12. 기간] 대형 직매처 : {(로칼기준가*환율*70%)+(내수기준가*30%)} 대리점 및 일반 직매처 : {(로칼기준가*환율*70%)+(내수기준가*30%)}*(1+0.10) |
대형 직매처에 대한 기준가격은 국제가격을 70% 생산비용과 적정 마진을 30%의 비율로 반영하여 결정하였으며, 대리점 및 일반 직매처에 대하여는 대형 직매처 기준가격에 10%를 할증하여 결정 |
|
[2002.1.～2004.9. 기간] 대형 직매처 : {(로칼기준가*환율*70%)+(내수기준가*30%)}*1.08 대리점 및 일반 직매처 : [{(로칼기준가*환율*70%)+(내수기준가*30%)}*1.08]*1.05 |
대형 직매처에 대한 기준가격을 기존대비 8% 인상된 공식을 통하여 결정하였으며, 대리점 및 일반 직매처에 대한 기준가격은 조정된 대형 직매처 기준가격에 5%를 할증하여 결정 | |
|
TL ㆍ XL |
(ICIS FOB KOREA 전월평균*전월 평균환율)+ α(내수판매 관련비용) |
국제가격은 ICIS에서 발표하는 FOB Korea(한국의 수출가격)의 전월평균 가격으로 결정하였고, 내수판매비용은 관세ㆍ영업비용ㆍ운송비ㆍ금리ㆍ적정이윤 등을 감안하여 결정 |
|
MEG |
Sabic MEG ACP×110%×환율 |
Platt's에서 발표되는 Sabic 등 대형 제조사의 아시아지역 거래처 판매가격에 관세ㆍ운송비 등의 내수판매를 위한 비용으로 10%를 할증하여 결정 |
|
DEG |
ICIS 지난주 Spot 가격×110%×환율 |
ICIS에서 발표하는 지난주 아시아지역 DEG 거래가격에 관세ㆍ운송비 등의 내수판매를 위한 비용으로 10%를 할증하여 결정 |
|
EO |
Sabic MEG ACP×136%×환율 |
Platt's에서 발표되는 Sabic 등 대형 제조사의 아시아지역 거래처 판매가격에 관세ㆍ운송비 등의 내수판매를 위한 비용으로 36%를 할증하여 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