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KDI 대회의실에서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향후 5년간의 재정정책방향, 분야별 주요 재정정책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된 내용은 이명박 정부의 첫 번째 국가재정운용계획인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종전의 분야별 재정투자방향뿐만 아니라 조세제도와 국고 등 세입분야까지 포괄해 재정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재정부는 덧붙였다.
다음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될 주요 주제.
▲총괄= 성장능력 제고를 위한 재정정책방향, 국채발행 및 상환제도 개선방안
▲R&D= 연구장비 중복투자 방지 및 공동활용방안 등
▲산업·중소기업=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신재생 에너지 육성 전략
▲교육=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방식 개선방향
▲사회복지·육아= 아동 보육지원 개선방안
▲수송·교통= Land Bank 추진모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