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상반기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
국세청, 신용카드 거래 납세협력비용 축소
수출입 화물 반출입에 RFID 도입
지난 20일 대통령 수석 인사에 이어 이르면 이번 주중으로 개각이 예정된 가운데, 3~4개 부처 장관이 교체 대상에 오르내리는 등 중·소폭의 변화를 점치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때 교체가 거론됐던 한승수 국무총리는 정책조율기능을 감안할 때 대통령실장과의 동시교체가 어렵고,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도 역시 김중수 경제수석과의 동시교체가 무리인 점이 감안돼 유임 쪽에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 3명의 교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 인하와 유가환급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상반기 세법 개정안을 이번 주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교통세법, FTA이행 관세특례법, 세무사법, 개별소비세법 등 6개 세법으로 재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오는 23일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24일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세무당국에 대해 우리나라의 선진 세정기법을 전수할 계획이다.
관세청에서는 수출입항공화물 반출입에 무선 전자태그(RFID)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평균 물류통관시간이 현재의 70% 수준으로 단축될 전망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개각 중·소폭 예상‥이르면 주중 발표= 지난 20일 청와대 수석인사가 마무리된 데 이어 이르면 이번 주중으로 개각발표가 예정돼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개각에서는 경제부처 장관을 제외하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의 교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개각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18대 국회 원 구성이 이뤄진 후에야 단행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특별기자회견에서 "국회 정상화가 안된 시점에서 각료를 바꾸면 총리 추천에 의해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 데 국회가 안 열리면 한 달이 갈 지, 두 달이 갈 지 알 수 없다"며 "이 경우 많은 국정공백을 가져올 수 있어 내각은 국회가 열리는 것을 봐서 조속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법인세율 인하, 유가환급금 지급 법안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6개 세법개정안을 이번 주중으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에게 지급되는 유가환급금을 비롯해,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3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특히 오는 2010년까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낮은 세율(13%→10%)이 적용되는 과표구간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제출 대상이다.
아울러 지난 제17대 국회에 제출돼 자동 폐기된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관세특례법, 세무사법, 개별소비세법을 제18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입법 절차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FTA관세특례법에는 특정농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개별소비세법에는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배기량 관계 없이 5% 균일 과세), 세무사법에는 세무사법에는 외국세무자문사·외국세무법인제도 신설 및 세무사 의무보수교육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재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들이 조기에 국회를 통과해야 서민부담 경감 및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국세청 신용카드 거래 납세협력비용 축소= 국세청은 23일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축소방안을 발표한다.
그동안 이전가격 세무조사 불확실성 해소, 과세자료처리부담 축소 등 주로 기업 중심의 납세협력비용 축소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신용카드 거래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축소라는 자영업자와 개인납세자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축소방안도 내 놓는 것.
아울러 국세청은 오는 24일 아시아, 아프리카 세무당국에 대한 선진 세정기법 전수를 실시한다.
□ 수출입 화물 반출입에 RFID 도입= 수출입 과정에서의 단순 신고 접수처리의 전산화와 온라인화가 곧 시작된다.
관세청은 무선 전자태그(RFID)를 표준으로 한 수출입화물 통관물류체제 도입을 위해 우선 수출입항공화물 반출입에 RFID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오는 24일 아시아나항공을 시범사업자로 선정, MOU를 체결한다.
화물과 운송용기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리더기로 화물정보를 읽어 화물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해 별도의 세관신고나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는 것.
관세청은 RFID시스템이 도입되면 평균 물류통관시간이 현재의 70%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세계관세기구(WCO)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25일 오전 출국한다.
또한 26～27일 이틀간 뉴질랜드, 필리핀, 아르헨티나 관세청장과의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세관협력을 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