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악화땐 성장률보다 물가가 높을수도
기획재정부가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3%대로 묶기는 어렵다고 판단, 다음달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상승률 목표치를 4%대로 제시할 전망이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제시한 6% 전후에서 대폭 후퇴한 4%대 후반으로 예측, 물가와 성장률 목표치가 모두 4%대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어디까지나 목표치로 고유가 등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거나 정부의 경제정책이 자칫 실패할 경우 물가상승률은 더 높아지고 경제성장률은 낮아지면서 물가상승률이 성장률 수치를 뛰어넘는 최악의 상황도 올 수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초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내놓기 위해 현재 경제 전반의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나 특히 소비자 물가의 경우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이 예상 외로 심각해 3%대로 억제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미 상반기 물가가 4%를 넘어섰고 국제유가의 급등세가 당분간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추세도 만만찮아 어쩔수 없이 4%대 목표치를 잡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올해 물가목표치는 지난 3월 제시했던 3.3%보다 훨씬 높은 4% 초반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대선공약으로 연간 7% 성장을 주장했던 정부는 이번 발표때 연간성장률 목표치도 현실을 대폭 반영, 달성가능한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는 계획이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미 23일 한 케이블 뉴스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도 올해 하반기와 내년 초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 전체로는 경제성장률을 4% 후반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급등한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올들어 가속화되면서 올해 유가전망이 배럴당 90달러대 전후에서 130달러 전후로 급등, 성장률을 낮추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두달동안 쇠고기 파동으로 청와대 비서진이 전면 개편되고 개각도 앞두고 있는 등 큰 홍역을 치른데다 여전히 촛불민심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만큼 '되지도 않을 목표'라는 비난을 받는 성장률은 차제에 포기하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도 24일 한국 정부와 가진 연례협의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1% 포인트 낮은 4.1%로 제시했다.
IMF는 그 이유로 "하반기에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가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투자를 제약하며 세계적인 식량과 연료의 높은 가격이 소비를 압박해 급격한 물가상승에 기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일부에서는 최근 화물연대 파업으로 수출에 차질을 빚었고 국론분열로 정부의 경제정책이 추진력을 많이 잃고 있는 상황이어서 4%대 초반도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준에도 못미치는 성장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성장률 수치를 뛰어넘은 것은 환란 이후에는 카드채 문제로 경제난을 겪었던 지난 2003년 뿐으로 당시 소비자물가는 환율문제까지 겹쳐 전년대비 3.5% 오른 반면 성장률은 3.1%에 그쳤다.
올해도 신용카드사들의 영업 경쟁이 격화하면서 5개 전업 카드사들이 올 1분기에 쓴 회원 모집과 유지, 마케팅 등 영업비용이 작년 동기보다 31% 증가하는가 하면 전체 신용카드 발급 장수도 다시 9천만장을 넘어서는 등 부분별한 회원 유치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재정부는 그러나 올해 경제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4%대 후반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고유가로 신음하고 있긴 하지만 심기일전해서 경제활성화에 매진하고 감세정책과 규제완화 등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4% 후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은 4.8%, LG경제연구원은 4.6%, 삼성경제연구소는 4.7%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목표는 3월 제시한 것이 35만명 내외이지만 최근 실적은 18만~19만명 수준에 머물고 있어 20만명대 중반 정도에서 연간 목표치를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