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이 일부 공기업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부에서도 방만경영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선진화방안을 추진하는 등 '공기업 다잡기'에 한창인 모습이다.
그동안 공기업들의 낙하산 인사, 인건비 편법인상, 임직원의 횡령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아울러 기업 비리의 단골 메뉴인 '탈세'의 규모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공기업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온 '2000년 이후 세무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00년부터 43개 공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총 900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공기업은 총 추징액의 84%에 달하는 7529억원 규모의 과세불복을 제기했고, 이 가운데 3293억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입장에서는 과세불복을 통해 탈세에 대해 억울한 누명이 일부 해소됐지만, 실제로 탈루한 5700억원 가량의 세금도 만만찮은 액수다. 아울러 국세청이 공기업 세무조사를 추징한 금액 중 1/3이 넘는 세금을 돌려줬다는 사실은 '부실과세'측면에서 깊이 되새겨봐야할 대목이다.
세금을 받아내는 국세청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