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있더라도 예정대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주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날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표준협회 초청 강연에서 "출총제를 폐지하면 대기업들이 과거와 같은 확장 경영을 할 것으로 우려가 있다"며 "사회적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출총제 폐지는 시대적 대세인 만큼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편승한 담합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유류와 학원비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철강, 석유제품 등 국가경쟁력에 영향이 큰 분야를 중점 감시하겠다"며 "법 위반 행위가 드러날 경우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고유가에 따른 물가관리 차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공정위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반칙 행위를 감시하는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만연한 상황에서 담합과 같은 시장교란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특히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통해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시장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백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해 상생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 간에도 구조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이 만연돼 있어 최근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재 값 상승분을 중소기업 납품단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백 위원장은 "공정위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시장경제 발전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직접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양자가 모여서 협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