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적격성심사 주기 규정…무시"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법적 관계와 무관하게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해야한다고 25일 적극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03년 외환은행 헐값매각과 관련된 형사재판, 외환카드의 주가조작 사건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금융위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와 그 판단 근거 등을 포함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를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작년 6월 12일 금융위(당시 금융감독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2003년 9월 외환은행 매각 당시, 론스타 펀드 등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 여부를 질의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어떤 답변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경제개혁연대의 설명.
경제개혁연대는 "2006년말 기준 적격성 심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며 "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주기)에서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매 반기별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는데도 금융당국은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개혁연대는 "은행법령상 금융위의 고유권한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계속 미루는 것은 금융당국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를 스스로 추락시키는 것"이라며 "이러고도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운운한다면 비웃음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