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공동회장단 회의 "노인요양보험제도도 국가보조사업 돼야"
전국의 자치단체장들이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안 등과 관련해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회 또는 조정을 촉구하는 등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노재동 서울 은평구청장) 공동회장단은 25일 울산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시도별 대표 시군구청장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군구청장협의회의 민선 4기 제2차년도 제7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었다.
시군구청장협의회는 이날 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안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보통교부세 재원을 감액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편안은 지방교부세 재원의 기본적인 목적과 기능을 훼손하는데다 일반재원으로 쓰도록 돼있는 교부세 재원을 특정재원화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고 재정자율권을 침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또 "특별교부세 역시 보통교부세를 보완하는 재원으로, 이를 감액해 국가적 장려사업이나 행.재정 성과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재원으로 확대사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며 지금까지 의견수렴 결과, 대부분 시군구에서 반대하고 있는만큼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놓고도 "오는 7월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일부 재원부담을 지방에 전가해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국민이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국가정책사업 성격의 제도인데,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 주민은 기초적인 서비스조차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국가가 책임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조정(국고지원비율 국가 80%.지방 20%), 추진돼야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시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사의견이 무시된 일방적인 인사교류로 인해 인사적체가 생기고 사기저하가 예상돼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초단체 선거의 정당공천 폐지안 국회의원 발의 내용, 행정안전부와의 자치경찰법 제정 관련 간담회 개최결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소송 관련 지원 방안 등 3가지 현안의 진행 과정에 대한 보고회도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