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자사주 취득…신고한 금액만 일치해도
내년 중으로 기업들이 공시를 위반했을 때 금융감독당국이 3년내에 처벌하지 못하면 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
하반기 중으로 상장법인이 주가상승 등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자사수 취득 수량이 신고한 주식 수에 미달하더라도 취득금액이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면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공시위반 행정제재 등을 완화하는 내용 등의 규제완화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법상 기업들의 공시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임원해임권고, 유가증권발행제한, 법위반사실공표, 각서징구, 수사기관 고발·통보, 경고·주의 등의 행정제재의 경우 시효가 없었다.
그러나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상에는 과징금에 대해서는 3년 시효가 포함돼 있는 상태.
금융위는 자통법이 시행된 후 개정되는 시기에 맞춰 공시위반시 내려지는 행정제재 등에 대해서도 3년간의 시효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의 공시위반 제재는 사실상 실익이 없고, 상장기업에게도 예측하지 못한 제재 부과 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하반기 중으로 거래소 규정(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 개정돼 자사주 취득 수량이 신고한 주식 수보다 모자라더라도 총 취득금액이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제재가 면제된다.
지금은 상장법인이 자사주를 취득할 때 주가상승 등으로 신고한 주식수보다 적게 취득할 수밖에 없는데도 현행 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은 이를 공시변경으로 보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등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