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10월부터 국세납부 대행기관을 통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내면 납부 시점에서 국고금이 수납된 것으로 간주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하고, 10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금융결제원 등 국세납부 대행기관도 한국은행이나 일반은행과 같은 국고금 수납기관으로 인정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내는 시점에서 국고금이 수납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이는 국세납부 대행기관이 국고금 수납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국세가 납부됐음에도 불구, 실제로 한은 국고계정에 수납되기까지는 2일 정도의 시차가 발생해 체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는 납세자가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을 금융결제원(납부대행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각 중앙관서가 보유하고 있는 지출대기성 국고자금 규모를 축소하고 이에 따른 여유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800억원의 운용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재정부는 추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오는 10월 시행되는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고금 수납측면에서 지원하고, 국고금 운용을 보다 효율화해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