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시스템 도입…자산 1000억원 이상만 적용
-금융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 외부감사 대상을 축소하는 기준이 자산규모 7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결국 가닥이 잡혔다.
또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기업도 자산규모 7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방향이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개혁 기본방향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외부감사 대상을 축소하는 문제는 6월 초 공청회에서 ▲자산 기준 70억원→100억원 상향 조정안 ▲자산 기준 70억원→100억원 상향 조정안 +매출액, 부채규모 등을 감안한 추가 외감면제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논의됐다.
공청회에서는 외감대상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 회계인프라 구축의 역행, 비상장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외감 대상 기준을 자산규모로만 결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우선 가치로 외감대상 축소를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했으며, 자산이 아닌 다른 실질적인 기준으로 외감대상을 선정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자산기준으로 외감대상을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축소하게 된 것.
금융위에 따르면 외감 대상이 자산규모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면 작년말 기준으로 외감을 받은 기업이 1만8074개사에서 1만4400여개사로 감소, 3600여 비상장기업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회사당 1000만원~1500만원(총400~500억원)의 감사수수료 절감효과가 있다.
그러나 회계업계에서는 감사수수료를 세액공제하는 방향과 감사를 받은 기업에 대해 금리 인하 혜택을 주는 등의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외감대상 축소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자산 70억원 이상의 비상장 중소기업에 적용돼왔던 내부회계관리시스템 도입이 자산 1000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을 놓고서는 당초 적용 기업의 기준을 자산규모를 상향조정하거나 상장회사 등 두 가지 안이 검토됐으나 자산 기준으로 대상을 축소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시스템 적용을 받는 1만8074사 중 1만5000여사가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회사당 500만원~2000만원(총1400억원~16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