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대부업체 제도권 금융기관 편입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도입되며, 다양한 소비자금융상품이 개발되고 큰 대형 대부업체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편입된다.
또한 여신전문업체의 4개 권역이 신용카드업과 소비자금융업 두 가지로 분류되며, 여전업의 진입 요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여전법이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개혁 기본방향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6월~8월까지 이뤄진 소비자금융업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과 금년 하반기에 구성되는 '소비자금융업 도입방안 마련 기획단'을 운영해 외부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여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여전업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금융업 등 4개 권역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여전사들이 2개 이상의 업무를 겸영하고 있는 상태.
3월 현재 총 55개 여전사 중 2개 업무를 영위하는 곳은 27개, 3개 업무는 14개, 1개업무만 하는 곳은 13개, 4개 모두를 영위하는 곳은 1개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여전사의 범위를 신용카드업과 소비자금융업으로 분류해 소비자금융업의 경우 여신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소비자금융업의 경우 수신기능이 없어 사전적인 진입규제 필요성이 크지 않아 등록제로 운영하되, 허가사항인 신용카드업과 차별화해 최저자본금 요건 등의 진입요건이 환화된다.
현재 여전법에서는 영위 업무 종류 수에 따라 자본금 요건을 규율해 2개 이하의 여신금융업을 영위할 때는 200억원, 3개 이상은 4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금은 여전법상 여전사의 대출업무를 전체업무의 50% 이내에서 행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소비자금융업의 경우 서민층에 대한 금융공급확대 차원에서 대출업무 비중규제가 완화된다.
대신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금융업자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철저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출(여신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도입되고 대출비중 제한을 완화해 서민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상황 및 자금 수요에 따라 주택 담보, 신용, 할부금융, 팩토링 등 다양한 여신 상품을 설계해 공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런 서민 금융 확대와 함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장 점유율이 큰 대형 대부업체를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편입해 고금리, 불법추심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