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확립 전국 부장검사회의'서 밝혀
임채진 검찰총장은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촛불집회 사태에 대해 이제는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
임 총장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촛불집회 등 현안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전국 부장검사 회의'에서 "순수한 마음에서 평화적으로 시작된 촛불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촛불집회에 쇠파이프 등이 등장하고 전의경이 무차별 폭행당하는 등 법질서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법이 훼손되고 질서가 무너진 서울 도심을 평화로운 공간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한 검사들에게 "정부정책에 불만이 있다고 그 때마다 불법과 폭력을 일삼는다면 국민의 자유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불법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임 총장은 또 "인터넷을 통해 근거 없는 허위정보를 확산시켜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증폭시키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무분별한 주장과 선동으로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고 외국산 쇠고기 유통과 관련해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원칙과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40개 검찰청 공안부장 또는 형사1부장검사 등 66명이 참석해 ▲촛불시위 등 불법 집단행동 대응방안 ▲민노총 총파업 대응방안 ▲광고중단 협박 등 사이버폭력 대응방안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단속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촛불시위대가 밤마다 도로를 점거하고 전ㆍ의경을 집단폭행하는가 하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쇠고기 반출을 실력 저지하는 등 폭력 양상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근본 대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공안부장들은 지난 3월21일 18대 총선사범 단속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었고 형사부장들은 지난달 7일 `전국 민생침해사범 전담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인터넷 괴담'에 엄정 대처하기로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