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세무서(서장 박장호)는 구리를 매입은 하지않고 매출만 일으키고 세금을 무납부 폐업하는 수법으로 70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윤모(45세)씨 등 ‘고철 중간 도매상’ 일당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세무서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 2006년 구리를 세금계산서 없이 시세보다 ㎏당 50원 정도 비싼 가격으로 대량 매입하는 회사를 설립한 후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업체를 통해 제강업체에 ㎏당 100원 이상 싸게 판매한 뒤 대금이 정상 거래업체 계좌를 통해 입금되면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뒤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상 거래 업체가 서류상 취한 ㎏당 80원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도 윤씨 등은 부가세 포탈로 ㎏당 400~500원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1월 북부산세무서 조사과(과장 강충구)가 자체 전산분석을 통해 고철수입상들의 폐자원공제에 엉터리가 많고 현금 유동이 커 추적 한계점에 이르자 검찰에 공조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강 과장은 “고철업자들이 신고한 내용을 정밀 분석해 지난해 8월 1차 불성실 신고한 명단을 확보해 수정신고 등 조치를 취했고, 이번에도 지난 1월 고철과 다른 종류(구리)의 신고내용을 집중분석하면서 확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이기동 조사1팀장 등 팀원들은 윤씨 등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결론짓고, 피의자의 해외도피를 대비해 밤낮으로 감시하며 6개월 동안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 하는등 끈질기게 조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 과장은 “이번 경우처럼 신고내용을 분석해 보면 자료상이나 부당공제를 해먹는 업체는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다”며 “고의탈세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