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사회적 취약계층과 형평성 문제 발생"
수도권 명문대-지방대 간 '부익부 빈익빈' 초래
한나라당이 대학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세제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대학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대학기부금 세액공제 특례를 허용하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책정조위원장은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1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와 같이 대학기부금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학생 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사용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개인의 대학기부금 세액공제를 허용하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각종 비영리 공익단체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세제운영 왜곡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윤 정책관은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 제도의 취지와도 배치되고 사실상의 편법적인 예산지원효과를 초래한다"며 "개인이 낸 기부금을 국가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개인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국가가 대학에 보조금을 주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부금은 필요경비 성격으로 소득공제가 바람직하며, 대학기부금을 세액공제하지 않고 있는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다는 게 윤 국장의 설명이다.
윤 정책관은 이어 "기부금 세액공제의 혜택은 지방대학이나 신설대학보다 수도권 명문대학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도권 명문대학과 지방대학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