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 가산세 '중과'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일부 제도가 변경, 신고대상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들은 이번 신고부터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 세액공제율이 인상, 세부담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짝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발행자와 동일하게 공급가액의 2%(종전 1%)의 가산세가 중과된다. 또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관련한 '현금거래 확인제도'가 신설 운영된다.
다음은 이번 신고시부터 달라지는 제도 목록이다.
□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 세액공제율 인상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사용 확대 등으로 인한 과표양성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발행금액 세액공제율을 2%(종전 1.5%)로 인상(2008년 1월1일 이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도 발행자와 동일하게 공급가액 2%(종전 1%)의 가산세를 부과(2008년 1월1일 이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의 면세전용시 과세 제외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과세사업 관련 취득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당초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해 이중과세 방지(2008년 2월22일 이후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분부터 적용)
□ 전문직사업자 현금거래 확인제도 신설
-전문직사업자가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 내역을 세무서장이 현금영수증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간주.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결과, 전문직 사업자가 누락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현금거래확인 신청을 하여 확인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2008년 2월22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