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이중과세방지협정이라고 불리는 조세조약은 국가간의 무역 및 투자증진과 이중과세 등을 막기 위해 체결된다.
개발이 덜 돼 있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투자유치를 위해 조세조약을 맺고, 수출 및 해외진출이 필요한 국가의 경우에는 자국 기업의 보호 등의 목적을 갖고 협상에 임하게 된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100개국이 넘는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는 반면, 내국 과세를 중요시하는 미국과 일본, 남미지역의 국가들은 조세조약을 잘 맺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는 국가는 총 77개로 이 가운데 70개국에 대한 조약이 이미 발효돼 시행중이며, 7개국과는 서명을 마치고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수출 주도형 국가로서 해외진출과 외국 투자유치를 확대하려는 정책을 펴 왔기 때문에 조세조약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재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유럽국가 수준인 100개국과의 조세조약을 목표로 현재 남미,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자원 개발국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조약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지 조세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자유롭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가 조세조약 체결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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