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징수의 통합이 추진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국회에서 실무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하고, 조만간 국회에 사회보험 통합 징수를 골자로 한 `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또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보험료 통합 징수 주체는 별도의 징수공단을 설립하기 보다는 건강보험공단이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징수를 통합할 경우 보험에 따라 별도로 내야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비용의 낭비를 막는 효과가 있다"면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정 간에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4대 사회보험의 징수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으로, 이들 4대 보험은 국가가 질병.실업 등으로 국민을 보호해 주는 사회보장 성격의 공보험이다.
그동안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운영이 3개 공단과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등 2개 부처에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혜택을 받으려면 제각각 찾아나서야 하는 불편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서 제17대 국회에서 4대 사회보험의 부과와 징수업무를 맡도록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별도로 두는 법안을, 현재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인 박재완 전 의원은 징수공단 대신 건보공단에서 이를 맡도록 하는 법안을 각각 제출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두 법안은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다.
이와 관련, 임 정책위의장은 "수급하는 사람이 같이 조사를 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면서 "건보공단에 부과 및 징수권을 두는 게 유력할 것 같다"고 밝혔다.
징수공단을 신설할 경우 새로운 사무실과 지사 인력을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징수업무의 통합에 따른 실익이 반감되는 반면, 건보공단의 경우 전국에 지사가 가장 많아 국민의 접근권이 뛰어나고, 현재 징수율이 90%를 훨씬 넘어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회보험 징수를 통합하면서 연금 및 보험의 납부자료를 한 데 모을 경우 자료의 분실이나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실제로 지난해 일본에서는 국민연금의 기록을 제대로 관리 못해 국민이 수십 년씩 낸 5천만건의 납부기록이 미납처리돼 결국 아베 정권이 무너지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중복된 공단의 인력을 효율화 한다는 측면에서도 사회보험 통합 징수는 꼭 필요하다"면서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공무원이나 공단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