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체육시설 교육비 등 공제대상 추가
교육비 공제한도 200만원→中300만원, 高500만원 상향
김성회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현행 200만원 한도인 교육비 특별공제한도를 중학생의 경우 300만원, 고등학생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은 7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비의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중학생의 경우 1인당 300만원, 고등학생은 1인당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특히 교육비 공제대상에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등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공납금,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등에 대해 1인당 200만원 한도(대학생은 1인당 700만원)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교육비 소득공제가 도입될 경우 학생 1인당 최대 50만원(사교육비 300만원 지출시 사교육비의 10~17%)까지 환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사교육이 확대되는 것은 학부모의 여유 돈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이 부실하기 때문"이라며 "고유가와 고물가에 시달리는 가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사교육비 소득공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획재정부에서는 세수감소를 우려해 반대부터 하겠지만, 사교육비 소득공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음성화돼있는 사교육비 시장의 규모가 보다 투명하게 드러나 새로운 세원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은 크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