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진강)는 특정 종교단체와 관련된 비위 행위로 면직된 이모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변협이 변호사의 등록을 거부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검사는 특정 종교단체에 반대하는 활동가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면직처분을 받았으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변호사로 개업하려면 변협에 등록해야 하는데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파면 및 해임보다 낮은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소추를 받은 이들 중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등록 거부 여부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등으로 이뤄진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등록이 거부됐을 때는 일단 2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2년 후에는 다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변협이 또다시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변호사법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당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파면 및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 2~5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약한 면직 처분을 받은 경우 2년 이상 변호사 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변협 등록심사위 내부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