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소형평형의무비율 완화 검토
새정부 소형주택 확대 정책과 배치
국토해양부가 재건축 소형주택의무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소형 분양주택 확대를 주요 주택정책 목표로 삼고 있어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재건축 규제완화 차원에서 소형평형의무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형평형의무비율제도는 재건축 아파트가 중대형 평형 위주로 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03년 9·5대책 때 도입됐다. 설령 1대 1 재건축을 하더라도 평형을 늘릴 경우 예외 없이 소형평형을 짓도록 한 것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전용면적 60㎡이하는 20%, 85㎡이하는 40%, 85㎡초과는 40%로 돼 있다.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서 중형평형 위주의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은 사유 재산을 침해하는 규제라며 반발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를 시작으로 소형평형의무비율, 임대주택의무건립 완화를 추진키로 해 본격적인 규제완화의 신호탄을 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1~2인 가구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 내 소형 분양주택 확대를 주요 주택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국토부는 2008년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소형 분양주택을 작년보다 75% 증가한 연간 7만 가구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면적은 전용 60㎡ 이하로 도심 역세권과 공공택지에서 주로 공급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20~100가구 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해 층고를 높이고 용적률을 늘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를 통해 연간 1만~2만가구의 소형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결국 강북 도심과 수도권 지역에선 소형주택을 확대키로 하면서 유독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강남 지역만 소형 주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서 소형주택 확보를 정책 목표로 세운 상황에서 강남에서 소형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소형평형의무비율제도를 완화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