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감사·감찰조직은 전 정부부처를 통틀어 가장 광범위하고 왕성한 활동력을 지닌 것으로 인식돼 있다.
'돈(세금)'을 매개로 이뤄지는 국세행정의 특성상 종사직원들의 비리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보니, 국세청 감사·감찰조직의 역할도 상대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는 셈.
국세청 감사·감찰조직, 즉 감사관실은 국세청 내부적으로 비리행위의 원천을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국세청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간접적으로 메이킹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다.
감사관실이 자칫 업무를 소홀히 해(?) 국세청과 관련한 각종 부패사건이 세간에 알려질 경우 국세청은 치명적인 이미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입징수가 주목적인 국세청은 납세자들에 대한 '신뢰와 청렴성'이라는 이미지 메이킹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국세청 본청과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감사관실은 국세청 '이미지' 최일선 수호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 감사관실 조직구성은?= 국세청 감사관실 조직은 국세청 감사관(고위공무원)을 정점으로 본청 감사관실(감사담당관, 감찰담당관)과 6개 지방국세청 감사관실(감사계, 감찰계)로 구성돼 있다.
감사담당관(지방국세청 감사계)의 역할은 국세청 산하 지방국세청 및 107개 일선 세무서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현황을 감사(監査)하는 것이다.
주기적으로 지방국세청 및 107개 일선 세무서 업무를 감사, 잘못된 부분을 뜯어고치는 등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역할이다.
감찰담당관(지방국세청 감찰계)은 말 그대로 소속 국세공무원들의 비리행위를 감시·추적·적발하고 징계처분 등을 내리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세청 본청 감찰담당관실은 전반적인 감찰업무를 기획, 관리·감독하는 것이 주업무다. 지방국세청 감찰계에서 적발해 낸 비리직원들의 대한 징계여부 등도 조율하는 것이 본청 감찰담당관실의 역할이다.
'골프금지령' 발동시 골프장 잠복(?) 감찰, 세무조사와 관련한 무작위 암행 감찰 등 실질적인 직원 감찰업무는 6개 지방국세청 감찰계 소속 직원들이 주로 수행한다.
감찰범위는 4급 이하 국세공무원들이다. 4급 이상 공직자들의 감찰업무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감찰할 명분은 없다.
다만 전군표 前국세청장의 구속사태를 계기로 '쇄신'의 필요성을 느낀 국세청이 4급 이상 관리자들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특별감찰팀'을 조직해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특별감찰팀은 6개월 '수명'을 다하고 전면 폐지됐다.
□ '부실·반부패' 세정 수호신…감사관실 사람들= 국세청 감사조직의 책임자인 국세청 감사관은 박의만 국장이다. 육사출신으로 특채사무관을 통해 국세공무원으로 입문한 책임감이 투철한 공직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몇 년동안 국세청 감사관 직위는 특채출신들의 전유물처럼 이어져 왔다. 이명래 前광주국세청장, 이병대 前부산국세청장, 김기주 광주국세청장 등이 박 국장의 전임자들이다. 이들도 모두 특채출신이다.
국세청 감사담당관실을 이끄는 인물은 권기룡 과장이다. 특승 출신으로 국세행정 경험이 풍부하다. 온화하고 세심한 배려까지 겸하고 있어 상하 동료직원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하기 전, 근로장려세제T/F팀장을 맡아(현 근로소득지원국) 고생했다. 강원도 영월세무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강원랜드의 '팝콘 과세'의 길을 연 것으로 유명하다.
정환만 과장은 국세청 감찰담당관실의 책임자로 권 과장과 함께 박의만 감사관을 보좌해 국세청 감사관실을 이끄는 쌍두마차다. 치밀하고 깔끔한 업무처리 능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풍족한 성품'의 소유자로 부드러운 감찰과장 이미지가 강한 외유내강형. 서울청에서 오랜 감사계장 시절을 보냈으며, 지혜롭고 의리가 있어 주변은 물론 사정기관을 포함한 타부처에도 그를 지지하는 지인들이 많다.
감찰1계장인 황상순 서기관은 서울청 감찰계장에서 본청 감찰1계장으로 곧바로 올라온 능력이 탁월한 인물. 부드러운 성품의 소유자로 '시인'으로 문단에 등단도 했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몸애 배어있지만, 공과 사는 엄격히 구분한다.
감사1계장인 장운길 서기관은 국세행정개혁기획단과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양과목 겸임교수를 지낼만큼 아이디어가 샘솟는 연구파. 외모와는 달리 부드러운 성품을 지녔다. 국세청 업무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살펴봐야 할 감사업무에 적합한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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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지방국세청 감사관은 서기관(서울.중부) 또는 사무관급(대전.광주.대구.부산)으로 '격(格)'의 차이를 두고 있다. 격의 차이와는 상관없이 본.지방청 감사관 직위는 요직 중 요직으로 꼽힌다. 다시 말해 '승진 1순위' 직위인 셈.
산하 24개 일선 세무서와 6000명 서울청 소속 국세공무원들을 감사.감찰하는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청 감사관은 장남홍 과장. 중부청 감사관 등을 거쳐 감사관 업무에도 정통하지만 실질적인 '전공과목'은 조사업무다. 불과 4년여만의 승진으로 주목도 받았다.
서울청 감사관실은 감사1계와 2계, 감찰계로(사무관급) 분화되어 있다. 감사1계장은 최상민, 감사2계장은 천영익, 감찰계장은 손 윤. 천 계장은 전국세무관서장회의 당시 시연한 연극에서 '베테랑 조사반장' 역할을 맡아 연기력을 과시(?)한 바 있다.
무던한 성품의 손 계장은 어느 자리에 갖다놔도 스스로 빛을 내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복잡한 일도 그의 손을 거치면 누구나 수긍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결과물이 나온다. 조정력이 탁월해 공보관실에서 일했을 때 그를 좋아하는 기자들이 많았다.
중부청 감사관은 이근영 과장이다. 이리남성고,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행정고시 24회다. 업무능력과 온화한 성품을 겸비한 정통 국세공무원. 원칙에 따른 일처리로 유명하다. 종교인 과세문제가 불거졌을 때 원칙에 따른 소신을 고집하다 부침을 겪기도 했다.
중부청 감사관실도 감사1계와 2계, 감찰계로 나뉘어져 있다.감사1계장은 김영두, 감사2계장은 김예산, 감찰계장은 이재숙.
대전청 감사관은 한선동 서기관. 지난 2006년 8월 서기관 승진인사 때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대전청 조사국 근무경험이 풍부한 '조사전문가' 중 한 명이다. 대전청 감사관실은 감사계(계장 김홍구)와 감찰계(계장 박우용)로 분화되어 있다.
광주청과 대구청 산하 일선세무서와 소속 직원들의 감사.감찰업무는 김재찬, 허남식 감사관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사무관급 감사관으로 세정경험이 두터운 국세공무원들이다.
광주청과 대구청 감사관실도 감사계(노대만-광주청, 김태홍-대구청)와 감찰계(임희택-광주청, 이상기-대구청)로 나뉘어져 있다.
부산청 감사관은 이수진 서기관. 부산출신으로 행정고시 38회. 행시출신으로는 드물게 국세청 본청 근무경험이 전무하다. 부산청 관할 세무서 및 부산청에서 주로 근무하며 '고향'을 지키고 있다.
윤종갑 감사계장, 김원용 감찰계장이 이 감사관을 보좌해 부산청 감사관실을 지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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