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1월, 자영업자는 12월 지급
지방 회원제 골프장 세금면제 10월부터 시행
-국회 재정위, 관련 세법 개정안 의결-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울러 월 소득 80만원 이상의 일용직 근로자도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에 포함돼 총 176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의결된 세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근로자의 경우 11월, 자영업자는 12월에 유가환급금을 일괄 지급키로 하고, 일용 근로자(월급여 80만원 이상)에 대해서도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자는 오는 10월(자영업자는 11월)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 신청)해야 하며, 한달 후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된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국세청이 현재까지 확보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면세서를 바탕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근로자(총급여 3600만원 이하)와 자영업자(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에 대해 연간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유가환급금은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근로자) 또는 영업(자영업자)한 자에 대해 적용되며, 차량 소유 여부 등과 관계없이 해당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지급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만일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은 후 근무 또는 영업하지 경우에는 추후 국세청에서 유가환급금을 경정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자는 당초 1380명에서 일용근로자 384만명을 포함해 총 1764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관련 재원도 3500억원이 증가한 3조49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재정위는 지방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1만2000원), 농어촌특별세(3600원), 교육세(3600원) 면제의 적용시기를 개정안 공포일을 감안해 당초 9월1일에서 10월1일로 변경했다.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휘발유의 경우 ℓ당 630원에서 475원으로, 경유는 ℓ당 454원에서 340원으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그러나 당초 정부안 중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범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