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서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시가인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바꾸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이란 정부가 일정 주기를 두고 조사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정부는 공정시장가액을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하되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에서 종부세의 과표적용률을 80%로 동결했기 때문에 종부세는 공시가격의 80% 수준으로 정해지는 공정시장가액으로 바꿔도 당장 과세표준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방세인 재산세는 당정이 올해 과표적용율을 50%로 동결했으나 과표기준을 공정시장가액으로 바꾸고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규정한다면 결과적으로 과표적용율이 높아져 재산세가 올라가는 효과가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보전문제와 관련 중장기적으로 주택분과 나대지분도 단계적으로 재산세에 통합하되 종부세 일부를 재산세율 인상을 통해 지자체 세원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과세표준을 시가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바꾸는 것은 보유세는 양도세와 달리 실제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매년 시가를 조사해 과세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평가가 정확하지 않고 자의적일 소지가 있으며 자산의 본질적 가치가 바뀌지 않아도 세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다.
아울러 공정시장가액은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락 등 상황변화에 대응해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선진국은 대부분 3~5년 주기를 두고 조사한 평가액을 기초로 조정된 공정시장가액으로 과세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