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주소.주민번호 판매 최고 징역 3년
내년 하반기부터 자신의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른 사람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함부로 누설하면 최고 징역 3년의 처벌을 받게 되고, 가정폭력 가해자의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받기가 어려워진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거주지를 옮긴 뒤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의 읍.면.동에서만 하게 돼 있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전국의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했다.
다른 사람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위법하게 공개해 이득을 챙기면 개인정보보호법과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적용해 최고 징역 3년이나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로 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사망이나 해외이주가 아닌 무단 전출로 주거가 불분명해진 사람을 마지막으로 신고된 읍.면.동사무소가 '거주 불명자'로 분류해 계속 관리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공무원 임용범위를 계약직에서 정무직, 별정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과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에 대한 '특수근무지' 등급을 현재의 생활환경을 반영해 재조정하는 내용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