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부세 기준 6억→9억 상향…세율인하
1주택 고령자 10~30% 세액공제
사업용 부동산 과세기준 40억→80억 완화
지난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가 3년만에 대폭 손질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이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과세표준(공시가격에서 6억원 공제)과 세율도 현행 ▲3억원 이하 1% ▲3억원~14억원 1.5% ▲14억원~94억원 2% ▲94억원 초과 3%에서 ▲6억원 이하 0.5% ▲6억원~12억원 0.75% ▲12억원 초과 1% 등으로 크게 완화됐다.
이 경우 주택 종부세 과세인원(2008년 기준)은 38만7000세대에서 16만1000세대로 58%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돼 ▲60세 이상~65세 미만 10% ▲65세 이상~70세 미만 20% ▲70세 이상 30% 등의 공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 기준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는 4만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재정부는 추정했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부담도 대폭 완화된다.
사업용 부동산(별도합산토지)분 과세기준금액이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높아지고, 과세표준과 세율도 ▲160억원 이하 0.6% ▲160억원~960억원 1% ▲960억원 초과 1.6%에서 ▲200억원 이하 0.5% ▲200억원~400억원 0.6% ▲400억원 초과 0.7% 등으로 완화된다.
대신 ▲물류업 ▲관광호텔업 ▲유원시설업 ▲휴양업 ▲대중골프장 ▲스키장 등 일부 서비스사업용 토지에 대한 0.8%세율의 단일과세를 적용하는 특례는 세율인하와 함께 기본세율에 통합되는 방식으로 폐지된다.
나대지(종합합산토지)분 과세기준금액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되며, 과세표준과 세율도 ▲17억원 이하 1% ▲17억원~97억원 2% ▲97억원 초과 4%에서 ▲15억원 이하 0.75% ▲15억원~45억원 1.5% ▲45억원 초과 2% 등으로 조정된다.
이밖에 종부세 과세표준을 시가(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은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시행령에서 탄력적(상하 20%)으로 규정될 예정이다.
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종부세 개편방안을 내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키로 했으며, 이번 종부세 개편을 통해 오는 2010년까지 총 2조23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종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재산세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 방향"이라며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체계의 전반적 개편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