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주택 사는 70세 1주택자…14만원
고가 주택일수록, 경감률은 낮아
9억 주택 종부세 165만원에서 해방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현재 10억원짜리 주택의 종부세가 260만원에서 20만원으로 92%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10억원짜리 주택에 사는 70세 이상일 경우 현행 260만원의 종부세가 14만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 기준 상향 조정 및 세율인하,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으로 종부세가 완화돼 세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종부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현행 ▲3억원 이하 1% ▲3~14억원 1.5% ▲14~94억원 2% ▲94억 초과 3%에서 ▲6억원 이하 0.5% ▲6~12억 0.75% ▲12억 초과 1%로 조정된다.
또한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도입돼, ▲60세 이상~65세 미만 10% ▲65세 이상~70세 미만 20% ▲70세 이상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0억원 주택일 경우 종부세가 26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감소하고,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면, 일반 가구보다 최대 30%가 적은 14만원의 종부세만 내면 된다.
60세 이상~65세 미만이면 10% 세액공제로 18만원의 종부세를, 6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20%세액공제로 16만원의 종부세를, 70세 이상이면 30% 세액공제로 14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높아질수록 종부세 경감률은 줄어들게 된다. 10억 주택일 때 종전보다 92%가 줄어들었으나, 50억 주택은 종전보다 61%밖에 감소되지 않는다.
15억원의 주택은 종부세가 73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감소해 83.7%가 감소하게 되며, 20억원의 주택은 종부세가 1210만원에서 290만원으로 76% 줄어든다.
15억원 주택의 60세 1주택자는 108만원, 65세 1주택자는 96만원, 70세 1주택자는 84만원을 내게 되며, 20억원 주택의 60세 1주택자는 261만원, 65세 1주택자는 232만원, 70세 1주택자는 203만원의 종부세를 내게 된다.
25억원의 주택은 현행 종부세가 1억885만원에서 510만원으로 72.9%, 30억원의 주택은 2560만원에서 810만원으로 68.4%, 50억원의 주택은 526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61.8%가 경감된다.
이와 함께 종부세 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공시가격 7억원, 9억원인 주택은 각각 55만원, 165만원을 내던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