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세력 초과 과도한 세금, 지속가능성 없어"
"세대별 합산 헌재 결정 따를 것"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산세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3일 "현행 종부세는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금으로 지속가능성이 없다"며 "종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재산세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종부세 개편은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세제를 정상화시키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며 "주택 과세기준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해 과세인원이 크게 감소하지만, 2005년 종부세 제정 당시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대별 합산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헌재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재정부 내부에서는 세대별 합산문제가 헌법 불합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국세청과 협조해 헌재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령 등을 신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정부는 이날 오전 주택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과표구간 조정 및 세율인하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종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1세대1주택 고령자(60세 이상)에 대해 10~3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과세기준금액을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