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위해 민간 투자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달 국회에서 한나라당 안홍준 제5정책조정위원장과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수백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을 그대로 묻어둘 수는 없다"며 "국민연금 운용수익이 1%만 돼도 연금을 12% 인상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민간전문가로 투자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안은 현재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따로 떼어내 7∼10명의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공사형태의 상설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기금운용본부에 가입자대표나 노조관계자 등이 참석토록 했으나 신설될 기금운용위는 민간 투자전문가만으로 이뤄지게 된다.
다만 이 경우 견제장치가 약해지고, 수익성만을 좇으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목표 투자수익률을 결정하고, 수시로 기금 투자현황에 대해 보고를 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가입자대표와 노조를 배제하는 대신 이들 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를 기금운용위에서 배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